■ 전화연결 :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

■ 전화연결 :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

[뉴스UP] "급발진"vs"아니다"...법으로 본 '역주행 참상' / YTN

2024-07-01 365

■ 진행 : 윤재희 앵커
■ 전화연결 :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서울시청 앞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,운전자 측은 급발진이라 주장하고 있고일부 목격자는 급발진 상황과 달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.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.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13명의 사상자가 발상했습니다. 꽤 긴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시민들을 친 건데,전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?

[정경일]
사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번 사고는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사고거든요. 물론 사고의 원인, 운전자의 과실이냐, 고의냐, 차량 결함이냐, 정비 불량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. 물론 보통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또 운전자가 급발진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사고 자체가 중대하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고 신중한 논의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.


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.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?

[정경일]
운전자의 진술, 그 당시 운전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운전자가 가장 잘 알아요. 하지만 운전자는 자신이 변명하려고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또 변명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착각했을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 블랙박스나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봤을 때 급발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누가 봐도 이례적인 경우이다. 이런 경우 누가 운전을 이렇게 할 것이냐. 그리고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느냐, 안 들어왔느냐. 또 차가 충격이 이뤄지고 난 뒤에 멈췄느냐, 스스로 멈췄나 이런 부분 다 따져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느냐를 검토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통사고 났을 때 운전자들이 정신이 없어서 착각해서 하는 발언일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.


일부 목격자들은 급발진이 아니다,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목격자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.

[사고 목격자 : (브레이크를) 마지막에 밟은 거예요. 저기 앞에서, 다 치고 나... (중략)

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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